법령 도시계획법 제4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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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도시계획법 제40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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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화우 1 덕양 1 온누리	# 변호사 (상위 10) 3 양윤식 2 백한성 1 김남근 1 김정규 1 박대형 1 김형배 1 김태동 1 류순주 1 나봉수 1 김정두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5, 2018. 4. 26., 합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조 제1항 위헌제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부칙제16조제1항위헌제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2014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87, 2014. 7.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조 제1항 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부칙제16조제1항위헌소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2010년

3.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14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헌법

2009년

2005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84, 2005. 9. 29.
  도시계획법 부칙 제10조 제3항 위헌소원
   도시계획법부칙제10조제3항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2004년

7.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두1806 판결
  [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의제안거부처분취소][집52(1)특,371;공2004.6.1.(203),913]
   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의제안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105, 2004. 2. 26.
  도시계획법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도시계획법제40조제1항등위헌소원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사회보호법 산림법

2002년

10. 국민권익위원회 2002-04460, 2002. 6. 24., 각하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처분해제이행청구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해제이행청구
   도시계획법 한국방송공사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58, 2002. 5. 30., 각하
  도시계획법 제12조 등 위헌소원
   도시계획법제12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2000년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270, 2000. 5. 24., 각하
  도시계획법 제40조 등 위헌확인
   도시계획법제40조등위헌확인
   도시계획법 헌법재판소법

1983년

13.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1다1039 판결
  [건물철거][집31(6)민,105;공1984.3.1.(723) 311]
   건물철거
   도시계획법 도시구획정리사업법 부동산등기법 토지개량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71년

14. 대법원 1971. 6. 22. 선고 71누50 판결
  [환지계획인가처분취소][집19(2)행,011]
   환지계획인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개량사업법

15. 대구고등법원 1971. 3. 30. 선고 70구5 판결
  [행정처분(환지계획인가)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토지개량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1970년

16. 대법원 1970. 11. 13. 자 70마538 결정
  [등기공무원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18(3)민,263]
   등기공무원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도시계획법 부동산등기법 토지개량사업법

17. 대법원 1970. 5. 12. 선고 69다2123 판결
  [소유권행사방해배제][집18(2)민,001]
   소유권행사방해배제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18. 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다2127 판결
  [소유권행사방해배제][집18(1)민,155]
   소유권행사방해배제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68년

19. 대법원 1968. 4. 16. 선고 67다1847 판결
  [부동산가처분이의][집16(1)민,235]
   부동산가처분이의
   도시계획법 민법 토지개량사업법

1967년

20. 대법원 1967. 3. 21. 자 65마1021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재항고][집15(1)민,223]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재항고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토지개량등기처리규칙 토지개량사업법

1966년

21. 대법원 1966. 12. 22. 선고 66다1908 전원합의체 판결
  [부족도대금청구권확인][집14(3)민,353]
   부족도대금청구권확인
   도시계획법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토지개량등기규칙 토지개량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65년

22. 대법원 1965. 11. 30. 선고 65다1965 판결
  [토지지분소유권이전등기][집13(2)민,259]
   토지지분소유권이전등기
   도시계획법 민법 토지개량사업법

23. 대법원 1965. 7. 20. 선고 64누168 판결
  [환지계획인가처분취소][집13(2)행,001]
   환지계획인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개량사업법